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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할 것
AI는 계약서 초안을 몇 초 만에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서명하면 위험합니다. 초안을 실무에 쓸 수 있는 문서로 만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초안은 초안일 뿐이다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AI가 만든 계약서가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델은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할 뿐, 여러분의 사업 구조나 최신 법령 개정을 알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투자, 지분, 부동산처럼 금액이 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일수록 변호사·노무사·세무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AI는 검토 시간을 줄여 주는 도구이지, 전문가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빈칸이 제대로 비어 있는지 본다
좋은 초안은 회사명, 금액, 기간처럼 상황마다 달라지는 값을 [회사명], [금액]처럼 대괄호로 남겨 둡니다. 반대로 위험한 초안은 AI가 임의로 지어낸 숫자를 그대로 채워 넣은 문서입니다. "월 300만 원"처럼 그럴듯한 값이 이미 적혀 있으면, 검토자가 그것을 합의된 값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받으면 채워야 할 값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빠지기 쉬운 조항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있는 조항이 아니라 없는 조항입니다. 용역·외주 계약이라면 산출물의 범위와 검수 기준,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빠지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 분쟁이 생깁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무엇이 비밀정보인가"의 정의와 유효기간이 없으면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생성된 초안에 이 항목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를 먼저 적는다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나빠졌을 때 읽히는 문서입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 손해배상의 한도,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조항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프롬프트에 "계약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하면 AI가 빠뜨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것
근로계약은 형식보다 필수 기재 사항이 중요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만 적고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밝히지 않은 계약서가 흔한데, 이런 계약은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AI에게 초안을 요청할 때 "임금 구성 항목을 표로 분리해 달라"고 명시하면 이 부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AI가 지어낸 조문을 걸러내는 법
AI는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이나 판례를 그럴듯하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초안에 "○○법 제○조에 따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아예 프롬프트에서 "구체적인 법 조항 번호를 인용하지 말고 실무상 표준 문구로만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법령 인용이 꼭 필요한 문서라면 그 부분만 따로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